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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무면허 10대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종종 일어나던데요. 이런경우 10대 무면허 처벌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무면허 10대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종종 일어나던데요. 이런경우 10대 무면허 처벌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사망사건에 무면허라면 처벌이 작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여태 처벌이 어떻게 했나요? 설마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약하지는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연한우랑우탄23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무면허 10대가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 수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소년원 송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련된비쿠냐104

    세련된비쿠냐104

    안녕하세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 잠자는다람쥐291

    잠자는다람쥐291

    아쉽게도.. 와- 정의구현 했다. 이런 느낌이 들만한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대부분은 소년법 내에서 처벌을 진행합니다.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으로 한다는 법치주의입니다.

    -> 사회봉사, 보호관찰, 이런거요.

    아무래도 답답한 마음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