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사건을 일으켜도 왜 미성년자는 처벌 수위가 낮은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같은 범죄사건을 일으켜도 왜 미성년자는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안받나요?

이걸 악용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 늘어나는것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성년과 같은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성인과 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만 14세미만)에 걸리는 나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여러번일으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사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교화, 교육을 중점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성인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