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이 협박합니다...

Question

본론 질문에 앞서서 실명 거론 없이 사적으로 나눈 카톡 메세지(여자친구와 제가걸린 성병에 대한 이야기, 협받 받은 카톡 대화)를 적어서 문의해도 법률적으로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위하여 작성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 거론이 없다면 그 메시지로 인해 특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를 올리시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시지 않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카톡대화내용을 적어서 기재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명은 가려서 올리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