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구청이나 시청에 고장난 신호등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혹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당연히 고장난 영조물의 수리를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위험해 보이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구청, 시청에 하거나,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를 탄원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주요 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분권화를 도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앙 정부로서는 지방의 세세한 국민들의 니즈를 일일이 파악하고 처리해 주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복지 증진을 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골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지웅 행정사입니다.

고장난 신호등 교체 요청은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를 실현하는 사례입니다.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