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맞을 만큼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Question

반려견 한테
손가락을 문 반려견을

집어던져 죽인 사람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벌금형을 맞을 만큼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나 집어던진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손괴죄나 기타 문제 등에 대해서 사안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해보아야 하며, 신문기사 등은 법적 판단 없이 그 결과 만을 다루기 때문에 해당 기사만을 가지고 일정한 판단 등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혐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 500만원이 무작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