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합의를 끝까지 안 해 준다고 하였을 때 폭행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전과는 있는지 여부등을 봐야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으며 폭행죄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나옵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