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트가 고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한 여성 단체에서 ㅇㄷ코리아라는 대형 불법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신고를 했을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고 수사가 종결되곤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발된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여전히 해외서버 이슈로 검거가 쉽지 않아 내부종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 사건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보겠지만 실제 운영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서버를 압수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가 어려울 수는 있고 다만 형사 고발도 고발장을 접수한 이상, 이미 입건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사 종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