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부존재라고 신고된적이 없는 취업규칙

Question

취업규칙 공개청구하니 노동청에서. 10명이 넘는데도 신고된적 없다고 답변

회사에서 공개하지말라고 하면 부존재라고 하기도 하나요

소송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했는데

소송사기로 걸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 등을 살퍄보고 제출한 취업규칙이 제출되지도 않았음을 항변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소송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