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부존재라고 신고된적이 없는 취업규칙
취업규칙 공개청구하니 노동청에서. 10명이 넘는데도 신고된적 없다고 답변
회사에서 공개하지말라고 하면 부존재라고 하기도 하나요
소송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했는데
소송사기로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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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 등을 살퍄보고 제출한 취업규칙이 제출되지도 않았음을 항변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소송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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