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 대리구매 구매자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가 sns통해 성인이 성행위를 해주면 담배를 사준다는데 만약 만난뒤에 미성년자가 신고한다면 성행위를 요구한 성인은 성폭행으로 신고가되나요?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성인은 대리구매로 처벌될텐데 미성년자는 처벌을 어떻게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유해 물품인 담배에 대해서 대리 구매를 요청한 경우에 구매를 요청한 당사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행위를 해달라는 것이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성매매미수에 해당하여 이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담배대리구매의 경우, 담배를 제공해준 자만 처벌되고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6조 제2항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강간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구매를 요청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