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첨삭 프리랜서 장사 방해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자소서 첨삭을 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첨삭 플랫폼 내에서 저의 포맷을 완전히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 및 이미지를 완전히 따라해서 2번이나 바꾸었는데 계속 따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의 대학원동료 및 교수님들에게 익명의 메일로 자소서첨삭을 고발한다는둥, 주기적으로 고발 메일을 보냅니다. 이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처벌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의 자소서첨삭행위에 대하여 고발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