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다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부천 공용주차장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12시간만에 체포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재구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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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것만으로도 도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위 전자장치부착법위반으로 처벌되며, 도주우려는 명시적인 구속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