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결제 확산이 무역대금 결제와 통관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안녕하세요.글로벌 무역에서 디지털화폐 결제가 확산되면서 한국 수출입 기업의 대금 결제 방식과 통관 실무에 어떤 변화와 도전이 나타나고 있나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화폐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건 송금 경로입니다. 은행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로 거래되니까 환율, 수수료, 시간 이런 요소들이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제도권 금융 시스템을 벗어난 방식이라는 점에서 세관이나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통관 쪽만 보면, 지금은 서류 기준이 결제 수단을 은행 경유 송금을 전제로 짜여 있는데, 이 틀이 깨지면 송금 증빙 자체가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제 기록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내역이라면, 이를 수입대금 증빙으로 인정할지 여부부터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 자의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대금이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바로 넘어오면 전신료랑 송금 지연이 싹 줄어 환리스크 계산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계약 통화가 블록체인 상 토큰으로 고정되다 보니 환변동보험 설계가 애매해지고 관세평가 때 적용 환율 시점도 세관이 구체 지침을 못 박을 때까지는 통관 현장에서 애로가 생깁니다. 트랜잭션 해시가 지급 증빙으로 활용되면 은행 스위프트 내역 대신 지갑 주소 실소유자 확인서를 요구받아 KYC 문서가 늘어나고, 자금세탁 우려 있는 토큰은 반출입 제한 리스트에 걸려 보세구역에서 보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결제 API 연동으로 물품선적 즉시 결제가 찍히면서 선적서류 제출 타이밍도 앞당겨지는 흐름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 결제 확산은 무역대금 결제의 처리속도의 향상 뿐 아니라 비용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 송금 과정이 간소화되어 당사자간 결제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각국의 규제나 보안, 거래 데이터 관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무역거래의 결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화폐 기반 결제가 확산되면서 수출입 대금 지급 시 기존 은행망을 통하지 않는 방식이 늘고 있어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각국의 제도나 외환 규제가 디지털화폐 사용을 제약하고 있어, 통관 과정에서는 자금 출처 증빙이나 세관 신고 방식에 대한 혼선도 일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