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금융거래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고 자금 투명성의 시초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금융실명제 도입전에는 비실명 금융거래로 불법 사채나 불법적인 정치후원금등에 대한 자금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무기명이나 차명예금등이 많아 자금의 출처 또한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명제 도입으로 이러한 자금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게 되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추정치 기준으로 4%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이나 명의신탁등 탈세 억제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소송이 급증했는데, 이는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탈세를 위해서 하였던 명의신탁이 본인들의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실명이 전제되게 되니 차명을 빌려서 행하던 불법행위나 탈세행위의 근절이 가장 큰 효과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