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계좌하나 개설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코인이나증권 계좌를 만들때에도 인증절차가 너무나 많더라구요.
알아보니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로 가장 감시가 민감하다고 하던데, 금융실명제를 처음도입하게된 계기와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계기로 무기명거래 없어지고 금융거래에 따른 과세기반틀들이 마련되었는데,이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대포통장등 보이스피싱등에 악이용되어 최근들어 개인보호법강화에 따른 일환으로 계좌 개설시 여러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금융 실명제는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실지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은 주민등록에 있는 이름만으로, 법인은 사업자 등록의 상호로만 은행 예금이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의 취지는 가명거래의 허용으로 자금이 지하경제나 부동산 투기로 빠지는 왜곡된 흐름을 잡고 일부 기업인들이 기업자금을 비생산적 부분에 투기하는 빗나간 투자형태를 바로 잡겠다는데 있습니다. 또 금융자산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조세부담 불공평이 심화되고 상속세와 증영세 포탈 등을 제도적으로 고치겠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면 부정부패와 비하경제가 즐기게 되고 수서사건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끝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일단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있는데 징수 대상자앞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재산이 적다면 그만큼 세금 징수를 못하거나 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 명의가 아닌 일반인(?)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넣어뒀다고 하면 정부가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 회장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까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자산가들이 재산을 이리저리 빼돌려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무척 많았습니다.
실제로 1993년 8월 12일 밤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다음날 전국 은행 지점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 전까지는 신분증없이, 심지어 '피카츄'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이름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했었는데, 1993년 8월 13일 오후 2시부터 문을 연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무조건 신분증을 제시해야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일각에서는 금융실명제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개소리를 지껄였지만, 2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금융실명제 덕분에 오히려 금융거래가 투명화되었다는 큰 족적을 남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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