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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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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드론을 띄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드론을 띄울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띄워 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지정된 장소에서 띄우지 않고 임의로 드론을 띄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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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드론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띄우는 경우,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