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론을 날릴때 드론 금지구역에서 날릴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받을수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드론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릴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없이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122조, 161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129조, 166조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드론 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며, 100만원 가까운 과태료라는 점에서 비교적 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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