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하다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지킬거같아서 증거물로 남겨두려고 녹음을 하긴했는데 상대방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