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을 판단할때 고의성도 들어가잖습니까? 만약에 아청물을 봤는데 아청물의 기준을 몰라서 아청물 기준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본 이후에 아청물의 기준을 검색했다고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와 고의는 별개로 판단되고 따라서 법률을 몰라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우연히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라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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