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 된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오해로 인해서 체벌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으나, 아이 건강상 급히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런일로 경찰서를 2번이나 갔다오고 ..
경찰조사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검찰의 처분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관련 유사 전력 등이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이 있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원한다면 아이 건강상 급히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하는 취지가 설득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