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 받을시 농사를 꼭 지어야 하나요

Question

부모님께 농지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1000평) 제가 도시에서 사회생활 하고 있어서 증여를 받아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혹시 증여를 받고 농사를 안지으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박정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아쉽게도 증여는 상속과 달리 위 증명 취득 요간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 발급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동법 같은 조 제2항).2. 농지법 제57조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3. 선생님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부모님의 농지를 증여 취득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증여 취득하려다 보면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상황이 위와 같다면 위 제57조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양도에 따른 취득세, 증여를 받는 점에서 증여세가 상당하게 나올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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