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아파트44평전세세입자님께서물세는거고치고난뒤사건입니다

Question

9월9일새는곳고쳐주고마루는마르고난뒤확인후다시해야되면해준다고했는데10월26일전화가와서이제다말랐으니마루를새로해달라고전화와서 그걸꼭다시마루를해야겠냐니까해준다고하고서왜안해주냐며못살겠다는겁니다그러면서나가겠다길래나가시라고대신에부동산수수료다내시고방빼서나가라했더니주인이수수료다내라고했다며부동산에전화해서부동산사장님이같이가자고하길래10월27일오후4시경부동사사장님과갔는데가서보니제가살때와변한게없어 똑같네요했더니씽크대밑엥모서리있는곳에손가락한마디쯤마루가조금뜬거가지고이런곳에서못산다고하더니가스렌지가기울었다며후라이펜이미끌린다하고안방으로가더니장농이위아래가안맞는다작은방농도밑에가떴다냉장고자리느랭장고가밀려나와거기못놔둔다또베란다가더니샷시통유리가밀면흔들린다는둥전체를다고쳐달라고그러면살겠다며방빼달라고부동산사장있는데서그러길래 너무기가막혀그냥나와 아래10층사는언니네부동산사장님과같이가서 그집을확인하고나와서부동산사장님과이야기하는데우리집에서는살기싫다고이사온지4일만에주방에서물센거가지고이러는데부동산에서수수료를저하고반반해서내보내자길래왜내가내냐세입자가내고가야지했더니안줄거같다며부동산도같이와서다보고계약하고이사와가지고이러네요 저는부동산수수료는못주겠다고부동산에서알아서하시라했는데 제가뭘잘못했나요 멀쩡한집을가지고나는주인이니까산거고 세입자는그게아니래요 다른부동산에물어보니저와똑같이부동산에서알아서하라고하는데어찌해야할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은 집행기관이 아니기에 강제력도 없고 중재자의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누수부분을 수리하였고 그 외의 하자가 아주 경미하고 임차인이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임차인이 억지를 부려 주장을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계약종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과의 다툼이 싫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수리요청을 계속 할 수 있기에 다른 새임차인을 받는 것이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반반부담하는 것이 그나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임대인이 완료하였고, 세입자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실제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점을 보았을 때 ,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현 임차인의 주장과 임대인의 주장이 서로 차이가 있고 중개한 부동산 역시도 중간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등을 신청하여 받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사를 원할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그 조건을 맞추고 이사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