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웹툰이 어떤 성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
웹툰류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청법에 문제될만한 요소(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것)만 아니면 다른 성관련 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거 맞나요? 혹시 내용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인 웹툰의 경우 아청법 관련 이슈가 아니라면 폭력적인 것이나 잔인한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 이외에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고서야 시청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데, 단순히 성인 웹툰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