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불법으로 업로드된 웹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웹툰을 업로드한 사람이 처벌된 사례는 있으나 불법 업로드 웹툰을 시청한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으로 업로드된 웹툰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고자 한다면 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웹툰내용이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침해로 이를 배포, 전송 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이를 감상 한경우에는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P2P 사이트나 기타 사이트를 통해 복제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