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고가 높은 차에서 물병을 실수로 떨어트리면 과실치사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버스같은데 바퀴 윗 자석 보면 높이가 좀 높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창문 연 상태에서 주머니에 있던 생수병같은게 떨어져서 다치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나 통념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나요? 치상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치사까지 인정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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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확인되어야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을 논할 수 있고 일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머니에 있던 물병이 어떠한 방식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치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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