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남자 아이가 같은 반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
가해학생을 상대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4월쯤당했다는데 보복이 두려워 말 못하고 고추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와서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인 점에서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학폭위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순차적 또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