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냈으면 어떻게 배상하나?

Question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의도치않게 큰산불이 붙어 산전체에 옮겨 붙었을 때 어떻게 배상금액이 결정이 되고 값아야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밝은펭귄185입니다.

1. 단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산불: 산림법에 따라 불법행위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산림청은 불법 행위자에게 산림피해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불법행위자인 경우, 해당 인물이 산림청 등 관련 기관에서 청구하는 산림피해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산불 발생 시 비닐하우스 등 타인의 재산피해: 산림법에 따라,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은 산불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재산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 등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며, 재산 소유자는 그에 따라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3.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 산림법에 따라,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청구를 진행하며, 인명피해자는 그에 따라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산불 발생 시 배상 책임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타인의 재산피해, 인명피해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산림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