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산불을 내는 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이번에 산불이 이슈가 많이 되는거 같습니다.
혹시 산불이 난다면 그사람은 보상 및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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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넉살좋은베짱이66입니다.
산림보호법은 고의 방화의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실수로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고의 방화일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고의 방화의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처해지며
실수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한 산불에 대한 실제 처벌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물론 산불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형량을 받거나 최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산불..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산에 오르시거나 산 근처에 거주하신다면 항상 불을 조심하시는게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