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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형법에서 말하는 '소요'와 '폭동'의 정확한 정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법률에 나와 있나요?
법률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판례가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