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에 대해 질문할게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다른 친구랑 마약같은걸 했답니다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친구가 전자담배피면서 마약이라고 그러면서 너도 펴봐라 했는데 제친구는 이게 뭘 마약이냐면서 그냥 전자담배인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폈는데 그게 진짜 마약같다며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진짜 마약인지 모르고 폈답니다 혹시 몇년뒤던 몇개월 뒤던 몇주 뒤던 나중에 경찰서에 제 친구의 친구가 걸려서 제 친구 까지 이름 이야기 나오면 제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형사 처벌 받습니까? 정말 마약인지 몰랏답니까 마약이였으면 절대 안했다고.. 혹시나 제 친구의 친구가 경찰에 걸려 제 친구를 팔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만약 연락오면 안했다고 마약인지 몰랏다고 해야될까요?ㅠ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는 일단 마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여지가 있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했다는 점은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는바, 전자담배인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우연한 사정에 투약하였으나 그 이후 관련된 일이 없었다면 모르고 우연히 투약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