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인지 모르고 물건 옮기다

Question

만약 자신이 운반을 맞게 되었는데 그게 마약인지 모르고 옮기다 걸리면 국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초범>

초범이고 전혀 모를만 하면 갑자기 친구랑 얘기하다 궁금해서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을 했다면 마약운반에 대한 고의가 없기때문에

마약운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마약인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가지 정황을 통하여 밝혀내려고 할 것인데,

운반하는 물건을 원래는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 대가로 과다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불법적인 물건인줄 알 수 있었다거나

관련된 전과가 있다거나 하면 몰랐다는 변명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로 이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임을 알면서 운반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과실로 마약을 운반하였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관리법에 의하면 마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도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