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 운반인지 모르고 물건 옮기다
만약 자신이 운반을 맞게 되었는데 그게 마약인지 모르고 옮기다 걸리면 국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초범>
초범이고 전혀 모를만 하면 갑자기 친구랑 얘기하다 궁금해서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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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을 했다면 마약운반에 대한 고의가 없기때문에
마약운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마약인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가지 정황을 통하여 밝혀내려고 할 것인데,
운반하는 물건을 원래는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 대가로 과다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불법적인 물건인줄 알 수 있었다거나
관련된 전과가 있다거나 하면 몰랐다는 변명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로 이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임을 알면서 운반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과실로 마약을 운반하였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관리법에 의하면 마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도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