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히토미라는 사이트에서 한국 야한만화 시청
히토미라는 사이트에서 몰카아니고 아청물도 아닌 한국 자막이 나아는 만화를 시청하였습니다 처벌 받을까요?
의견 알려주실분 구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아니라는 전제라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