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히토미라는 사이트에서 한국 야한만화 시청
히토미라는 사이트에서 몰카아니고 아청물도 아닌 한국 자막이 나아는 만화를 시청하였습니다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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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아니라는 전제라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