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히토미라는 사이트로 남자아이 아청물 웹툰 시청시 잡혀가나요?
히토미라는 웹툰 사이트에서 남자 청소년과 20대가 성적인 것을 한 웹툰을 몇번 시청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갈가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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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시청행위를 검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검거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시청죄)에 해당합니다. 잡혀갈 가능성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남자아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청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만화물의 시청까지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