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민.형사 고소 도와주세요 ㅠ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차 환불 및 민.형사 고소 가능한지 봐주 셨으면 합니다2022년04월16일날 엔카라는 어플을 통해 2014 아우디a6 35Tdi 콰트로 모델을 보고 다음날 17일날 대구 가서 구매 했습니다 구매하기전 성능 점검표만 있었으며 보험 기록등은 등록 하지 않으셔서 전화 번호 공개 후 연락드리고 동대구로 갔습니다. 구매 당 시 차량을 아라서 보라고 하시고 그 어떤 말도 않하시다가 방문 하고 구매 전에전손 이력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엔카에 서 볼때는 사고 기록 등 어떤 것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구매 당 시 17일날 회사 야간 당직 출근으로 인하여 할 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후 2~3일 뒤에 엔카 무료점검 대상 차량으로 지정되어 차량 점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차량 상태는 심각 했습니다 점화 플러그 교환 텐셔스터럿 누유 교체 언더커버 박살 등 알 수 없는 누유 가 발생되어 구매한 상사 딜러한태 전화 하니 엔진이상 외엔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고 확인 잘 하고 사셨을꺼 아니냐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차량을 밑에 구조까지 확인하냐 등으로 수리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오고가고 하다가 환불해줄태니 100만원 손해 보셔라 라는 둥 환불이야기가 나왔고 전액 환불 해달라고 신랑이하다가5월4일날 대구와서 차량 점검받고 처리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차량을 타고다녔습니다 5월4일이 되고 대구 교통공단? 에서 전손 차량 안전성 테스트를 검사받고 수리에 대해서 문의하니 이상한 공업사로 가시더니 문제가 없다고 돌아가시라거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수없이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다가 3일째 되는 날 연락이없어 연락을 드리니까 모든 연락을 무시 하다가 고소 한다고 하니까 14일15일쯤 연락 주셔서 사정이 있었다고 하시고 이전을 17일날 받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알 수 없던 문제가 발생되고 모르는 보험 이력 수리이력 등 양파마냥 까도까도 하자가 발생되었고 2014 아우디A6 35Tdi 콰트로 모델차량을 보고 구매 한 것인데 a6 35tdi 콰트로 모델이 아닌 A6 3.0Tdi 모델을 속여서 판매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은 차량 또다른 이상 증상 있을까봐 무서워서 차량을 타고 있지도 않습니다 ㅠ 저는 환불 받고 싶습니다 구매가 22년04월17일에 구매했으며 글 올리는날은 22년06월23일인데 지금이리도 형.민사 소송으로 환불 받을 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미치겠습니다 ㅠ1.22년04월17일날 대구 가서 차량을 구매함 세금 포함14902.구매 후 엔카 무상 점검 대상 차량으로 지정되어 점검받고 자동차 이상 증상 발견 함3.딜러가 소모품이라고 회피 하며 5월4일날 점검받고 수리해준다 하고 점검 당일 후 또한 회피 하다가 연락 피하시다출근 14일날 연락하고 17일날 이전받음(중고차 환불기간 17일이 딱 한달 이후 되는날 이였습니다)4.판매자는 소송 준비로 이것저것 증거 자료 수집중에 판매자(딜러)가 법률 위반한 사항을 발견함5.자동차 관리법에 전손 차량은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매 당시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구매자 본인이 5월4일날 전손차량 안정성 테스트 받음판매전에 점검 받고 판 것이 아니며 검사 받지도 않고 먼저 팔고 판매자한태 받으라고 받기전엔 명의 이전 안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없이 대구 가서 받음6.엔카라는 어플에서 보았을때 전손 및 사고 유무 등 기록 되있지가 않았으며 2014아우디a6 35Tdi 콰트로 모델을 보고 가서 구매한거지만 알고 보니 아우디3.0Tdi 콰트로 모델 이였습니다. (중고차 등급 사기당함)2014 아우디a6 35tdi는 10~1400만원때 아우디a6 3.0Tdi는 5~900만원때로 차량 구매 당시 차값 1390에 구매 해서 500만원 가량 더 주고 35tdi 콰트로가 아닌 3.0tdi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6월22일날 알게 되었습니다7.지금 자동차 판매한 딜러는 짜증이 났는지 제번호를 차단하고 연락 거부하고 있어서 민형사로 가야될꺼 같음8.차량을 다른 사람 한태 팔고 나머지 중고차 구매한 1490에서 차액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소송 걸고 판결 날때까지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게 맞을까요?9. 4월달에 자동차 주차중 누가 사고를 내서 보험 처리로 도색 한 이력 이 있습니다 딜러 쪽에서 사고 당한 차량은 환불 및 재매입도 안한다고 하시면서 회피 했습니다 구청 민원 걸어도 행정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드라구여전액 환불 소송 or 중고차를 다른 사람한태 팔고 나서 나머지 사기당한 피해금액 환불 받는게 좋을까요...?저는 차량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한태 팔려고 하는데 소송 걸때 문제가 있을까요?요기까지가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보시고 민.형사 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ㅠ중고차 환불기간 구매 후 1달이 초과한 구매하고 3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형사 처벌 및 민사소송 걸면 중고차 구매 금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능력도 없고 변호사 고용할 형편이 안되어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 하루하루 차량때문에 미치겠습니다 ㅠㅠ5월1~2일 쯤에 원래 쓰던 핸드폰 고장으로 핸드폰 변경하면서 문자 전화 내역 일부가 사라져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기망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진행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고소 절차 등을 직접 하셔야 하는데 증거 등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구성 등이 이미 시일이 상당 부분 지난 점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