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걷고 있다가 잘못된 생각이 났는데 살인미수인가요?
센터에서 나가려고 걷는 중 양말에 마찰력을 줄이는 물질이 있어 뒤의 선생님이 넘어져 죽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다가 바로 뒤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인미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생각을 했다는 정도에 불과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살인미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