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려야 자본유출이 안될텐데 파산자를 줄이면서 금리 인상할방법은 없을까요?

Question

금리 인하도 더이상은 무리일듯한데 중금리 정도를 몇년정도 유지 할까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파산자는 속출하지 않을 대안과 소비심리 위축되지않고 은행만 이득보는 일이 안되게 할 방법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파산자들을 줄이면서 금리인상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은행을 통한 저신용자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체 발생자 중에서 2금융권에 대출이 집중되어 있어 고금리로 인한 연체인 경우에는 소득 확인후 상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1금융권으로 '보증서 발행'을 통한 저리 대출을 지원토록 하며, 이러한 저리 대출 지원시 이자 감면에 대한 효과 일부를 적금을 유도토록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금융권이상의 고금리 대출 연체자

  -소득요건 확인
  -향후 대출금 상환 의지 여부 확인

• 1금융권 대출로 전환 (보증서 발급)
  -금리 2%~3%대 지원 (은행 금리 일부 지원)
  -적금 소득비례 대비 가입
  -적금 가입은 향후 대상자의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함
  -적금 미가입시 대환대출 불가

위와 같은 상품을 만들게 된다면 은행 또한 이자 부담을 함께 지원해야 하며, 저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익을 전혀 볼 수 없는 사회 정책 구조상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 인상은 해외 투자에 비해 국내 투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과 개인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더 많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 건수를 줄이면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 조정과 함께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SME)을 지원하고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정책과 투자 및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인프라 개발,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지원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이자율 상승과 파산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구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실업 수당,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제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과 과도한 파산 방지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으려면 다양한 정책과 도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른다면 파산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을 모두 줄이면서 금리를 인상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령루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 속도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만 이득 보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 규제 뿐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막을 수는 없으니깐요.

금리는 동결은 몰라도 인하 하려면 금년에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