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는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환율방어를 포기한다'와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환율방어를 한다'인데요. 금리인상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국내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린 금리인상
1.단점 - 환율상승 -> 원자재 매입 가격상승 ->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상승)
2.장점 - 개인 및 기업들의 이자비용부담 증가 억제 -> 소비침체의 억제
빠른 금리인상
1.단점 - 고금리로 인한 개인 및 기업들의 이자비용부담 증가 -> 소비침체 -> 경기침체 가능성 상승
2.장점 - 환율방어 -> 원자재 매입 가격안정 -> 국내 인플레이션 억제 (물가하락)
현재의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게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단을 내려하는데요. 다만, 금리인상을 느리게 한다고 해서 '금리가 올가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향후에 도달하게 될 정점금리는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천히 금리인상을 하다가 오히려 외환보유고 감소, 물가상승, 금리인상의 압박 모두가 함께 발생해버리는 경우는 오히려 되돌리기 힘든 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빠른 금리인상을 통해서 물가와 환율부터 잡은 후에 금리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별도 정책이 필요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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