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출(족보) 구매가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말하는 족보는 예전 기출문제 등을 포함한 학습자료를 의미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방향성을 알고 싶은데, 보통 에타 같은 커뮤니티에서 매매하는것 같더라고요. 판매하는 것, 구매하는 것이 각각 불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얻은 족보를 다시 판매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구매하기에 찝찝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교수의 강의 내용과 기출 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족보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 정보 등을 정리한 자료 자체를 족보라고 흔히 말하는 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매매 등의 금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등)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