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사실확인서 제출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거짓 확인서 제출로 재판에 영향을 주었을때 어떤처벌을 받나요?

또한 법적효력을 전지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로 징계받은분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다른분들이 거짓 사실확인서를 제출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88.12.13. 선고 88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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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거짓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문서작성죄 등과 같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이라는게 실체를 다투는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거짓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려는 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 증거로 제출한 경우 등이라면 당사자가 이를 제출한 점에서 소송 사기 또는 증거 변조, 위조죄 등의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배경 사실과 함께 충분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확인서를 어느 단계에서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해당 재판에 거짓내용이라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닏나.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확인서의 경우는 처벌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