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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잠이나
19.10.18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의 처벌차이가 있나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허위사실이라고 고소 진행하던 사실이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변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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