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의 마약 단속 정책에서 빗대어 나온 표현
‘풍선효과’는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고자 미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서 나온 표현인데요.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 세탁 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 다니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나왔습니다.
경제에서의 풍선효과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 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문제 되는 시장의 일부를 규제하게 되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 "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돈벌이를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넘나들며
오히려 규제하는 곳이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바람잡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