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군사 정권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누구나 꼬투리 잡아 간첩으로 만들 수 있었던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은 현재도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이 있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자체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들은 있으나 여전히 법률로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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