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반공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예전에는 대한민국에 반공법이 존재하였었는데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많아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있는 현재에도 반공법이 존재하니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