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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잉어167
22.09.09
법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령에 속하고
화재안전기준은 행정규칙에 속하는데 두개의 성격이 같아보이는데 왜 속하는 곳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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