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완강한잉어167
완강한잉어167

법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령에 속하고

화재안전기준은 행정규칙에 속하는데 두개의 성격이 같아보이는데 왜 속하는 곳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