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여?

Question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령에 속하고

화재안전기준은 행정규칙에 속하는데 두개의 성격이 같아보이는데 왜 속하는 곳이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칙도 넓은 의미에서 법령의 일종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