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같은 경우에는 법규명령인가요, 행정규칙인가요?

Question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부령에 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령이면서 행정규칙이고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의 건설교통부령은 법규명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부령은 원칙적으로는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나 법규명령인지 규칙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부령이 붙는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구분되기때문에 명칭은 똑같이 부령이어도 실질적으로는 명령인지 규칙인지 달라지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