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앵그리버드
채택률 높음
만약 윤통이 탄핵이 기각되면 현직 대통령이 2주에 3회정도 내란죄로 재판받는 진귀한 장면을 보겠네요?
만약 윤통이 탄핵이 기각되면 현직 대통령이 2주에 3회정도 내란죄로 재판받는 진귀한 장면을 보겠네요?
내란과 외환 혐의는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되니까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2주에 3번 꼴로 하루 8시간씩 재판을 받게 될텐데 탄핵 기각되도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고 또 재판 받을때마다 시위대를 보게 되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