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무죄 추정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고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안전시설이 있는 개구부 추락사고나 안전대 파단 사고 등 관련으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고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