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호되나요?
지재권 침해 행위 조사의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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