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 뭐에요? 법원에 내는거나요?

Question

법원에 공탁금을 낸다는 말이 있는데요. 왜 내는거죠? 잘못했을때 내는건가요? 법률을 잘 몰라서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 말하는 것으로, 공탁의 원인에 따라 변제 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 공탁,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공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