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확정시 434억은 누가 내나요?

Question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434억 반환을 해야한다 하는데 아마도 득표율 몇프로 이상이면 선거 자금 돌려주는 그거 같습니다

이때 반환 청구는 개인에게 들어가나요? 정당에 들어가나요?

만일 개인에게 청구 된다 가정할 때 정당이 대납해주면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로보 출마한 것으로,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개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