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빚갚아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Question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거라던지

자영업하다가 망한것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갚아준다던데

얼마까지 갚아주나요?

막 10억 100억 이래도 갚아주는지 궁금해요...

우리 위대한 이재명님께서 잘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적인 부채 탕감은 아니며, 7년 이상 연체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약 113만명이며, 채무 규모는 약 16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을 해주고, 상환 능력이 있으나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1건당 기준이므로, 다중 채무자는 여러 건 모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박, 코인 관련 부채도 조건만 맞으면 포함된다고 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박,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빚을 무제한으로 탕감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를 선별하여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에서 빚갚아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빚 탕감은 7년 이상 연체를 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 탕감이 된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부채를 정책적으로 탕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부채가 있으시다면 대상이 되는지 체크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5

몇억 단위까지 변제 해주는것은 아니고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7년 이상 갚지 못하는 대출들이 대상입니다.

이런 대출은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해당 채권은 이미 헐갚에 다른 채권 추심업체들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5천만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고 이부분도 신청해서 해주는 것이 아닌

  베드뱅크를 설립하고 각자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하고 진행을 합니다

• 따라서 자영업자나 일부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어디에 신청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